피해자 합성 음란물이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유포된 사건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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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부터 자신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사진과 신상정보, 그리고 협박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지인들만 볼 수 있는 계정에 올렸던 사진이 해당 합성 사진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가해자를 직장 동료로 특정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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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해당 합성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법적 처벌을 원하여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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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범행 부인과 수사 미진에 대하여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유포는 했지만, 편집(제작)은 텔레그램에서 만난 성명불상자가 한 것"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경찰 또한 가해자가 임의 제출한 휴대폰만을 근거로 '편집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려 하는 등 수사가 미진한 상황으로 진행되자 윤소영 변호사는 피해자변호사의견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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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일상 사진은 '지인'이 아니고서는 입수하기 힘든 자료임을 지적, 가해자가 직접 제작에 개입했을 개연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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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의 수사 미진을 주장하며 추가적으로 1) 거짓말 탐지기 조사 2) 주거지 압수 수색을 통한 추가 전자기기(태블릿, 노트북 등) 확보 3) 텔레그램 공범과의 통신 내역 및 IP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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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피해자는 연일 자신의 피해 사실이 떠올라 매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일상생활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마주해야 하는 직종을 바꿔야하나라는 생각을 할 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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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법리 검토와 끈질긴 수사 요청 결과, 가해자의 전자 기기에 대한 추가 포렌식 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 이외 20명이 넘는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가해자가 부인하던 합성물 편집 건에 관하여서도 ​검찰은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등) 혐의를 모두 적용하여 가해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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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수사 기관의 미진한 대응을 지적하고 끈질긴 보완 수사 요청 끝에 가해자의 '편집(제작)' 혐의까지 밝혀내 기소에 성공한 매우 극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