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불법촬영 합의 성공사례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불안을 남기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직장동료인 경우, 피해자의 공포와 수치심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검찰단계에서 진행된 불법촬영 합의대행 사건으로, 초기 300만 원 제안에서 최종 1,000만 원까지 합의금을 증액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1.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

2. 피의자는 직장 내 휴게실에 설치한 휴대용 카메라로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함

3.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피의자 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자, 피해자들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박하 법률사무소에 합의대행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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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들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직장 내 여직원 휴게실 내부에 휴대용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였고, 해당 카메라에 피해자들이 유니폼을 갈아입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어 검찰 단계로 송치되었고,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오면서 앞으로의 진행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가해자 압박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가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1인당 3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피해자의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수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가해자 측에게 전달하며 압박하였습니다.

2. 합의금 증액 협상

이후 가해자 측은 피해자 1인당 500만 원을 제안하였으나, 윤소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단호한 협상 전략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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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은 안전해야 할 직장에서 직장동료로부터 불법촬영을 당한 점

•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 대중시설 이용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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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특수성과 피해 정도를 근거로 적정 수준의 합의금이 필요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며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결과

합의 단계에서 합의금을 과하게 올려 제안할 경우 가해자 측이 오히려 합의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에 맞는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잘 파악하고 상대의 반응을 주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동시에 가해자를 노련하게 압박한 윤소영 변호사의 협상 능력으로, 본 사건은 최종적으로 피해자 한 명당 각 1,000만 원까지 증액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되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형사절차 역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합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