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로부터 준강간 피해, 위자료 4천만 원 전액 인정된 사건 

사건 개요

1. 피해자와 가해자는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사이

2. 가해자가 동기 모임 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준강간함

3. 피해자는 형사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는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였고, 이후 손해배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함

​

피해자는 대학교 동기인 가해자와 동기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자, 가해자는 다른 동기들에게 ‘피해자의 거주지를 아니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를 타고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도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자 범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였고,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형,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취업제한 등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죄로 인해 3년이 넘는 시간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떠보는 등 진정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박하 법률사무소 윤소영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민사 손해배청구 소송의 핵심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피해자가 겪은 장기간의 고통과 가해자의 2차 가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1.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피해 입증

사건 이후 피해자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또래 남성을 마주하는 것에 공포를 느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불면과 악몽,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 입사 3개월 만에 직장을 잃게 된 사실 등 범죄 피해가 피해자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판례들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2. 가해자 범행의 계획성 및 2차 가해 입증

1) 가해자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 아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계획적 범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소를 실제로 알고 있었고, 동기들에게 이를 말하며 안심시킨 뒤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주장했습니다.

2) 또한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정작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합의 과정에서 마치 흥정하듯 피해자의 의사를 떠보며 피해자에게 깊은 모멸감을 준 2차 가해 사실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윤소영 변호사의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아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변론 판결이 아닌 변론을 거쳤음에도,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