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전 연인 관계
결별 후, 가해자가 업무를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스킨십 시도
피해자, 업무상 이유로 가해자를 계속 마주해야하는 상황에서 범행이 반복되자 고소를 결심
가해자(피고인)는 결별 후에도 피해자에게 업무를 핑계로 만남을 유도하였고, 업무상 용건이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만남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업무상 미팅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가해자는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다음 미팅 이후에도 또다시 범행을 하자, 피해자는 고소를 결심하고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하하는 등 '2차 가해'를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벌금형 5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구약식(벌금형)' 처분의 부당함 피력 및 정식 재판 회부 요청
검찰이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벌금형을 청구하자, 윤소영 변호사는 즉시 통상절차(정식 재판) 회부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단발성이 아니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해있다는 점을 근거로 벌금형은 법원의 양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불법촬영 재수사 상황과의 연계 및 수사 미진 지적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고소하면서 교제 당시 가해자의 불법촬영 범행을 함께 고소하였는데, 경찰에서 이를 불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당초 불송치되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재수사가 진행 중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범행만이 분리되어 가벼운 처벌로 종결될 경우, 전체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수사기록과 포렌식 결과 등 보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2차 가해 정황 입증 및 피해자 엄벌탄원 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악마'라고 지칭하며 조롱한 정황 등 반성없는 태도를 객관적 자료(카카오톡 대화 등)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작성한 처절한 심경의 탄원서와 정신과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여, 피고인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함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약식계 재판부는 윤소영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뻔 했던 이 사건을 직권으로 통상 공판 절차(정식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윤소영 변호사는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도 불법촬영 여죄와 합쳐져 피고인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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