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 고소,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 

사안의 개요

의뢰인(고소인)은 상대방(피고소인)과 내연 관계에 있었으나, 상대방이 이혼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압박을 지속하자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방은 이에 격분하여 의뢰인의 임신 사실을 가족 및 주변에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며 협박을 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1년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태아 초음파 사진을 전송하며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고지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사생활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연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차량으로 의뢰인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거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지속적인 위해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반복적인 협박 및 불안 조성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법무법인을 통해 협박, 스토킹, 감금, 주거침입 등 복수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협박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형사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단순 협박을 넘어 스토킹, 주거침입 등 다양한 범죄가 중첩된 복합 피해 사안으로, 개별 행위의 법적 구성과 전체 사건 구조를 동시에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선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역, 현장 녹취록 등 총 12건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증거가 어떤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닌 협박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수사기관이 명확히 범죄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박 혐의에 국한하지 않고 스토킹, 감금, 주거침입, 성폭력적 요소까지 포함된 복수의 범죄 사실을 동시에 제시하여 사건 전체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개별 행위가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가해 행위로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장기간 심리적 압박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 및 증거 제출 전략을 사전에 정리하여 안정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단순 협박 행위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을 넘어, 스토킹·주거침입 등 복합 범죄가 결합된 상황에서 체계적인 증거 분석과 법리 구성을 통해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통화 내역 등 다양한 디지털 증거를 단순 제출에 그치지 않고 범죄 구성요건별로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고소 전략에 반영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유죄 판단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낸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 범죄를 분절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전체 사건의 반복성·지속성·강압성을 강조하여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낸 점에서도 실무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복합적인 관계 갈등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 사안에서, 전략적인 고소 구성과 증거 정리를 통해 형사처벌을 확정시킨 성공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