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행위 다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강원도 소재 군 소초에서 복무하던 20대 초반의 선임병으로, 같은 소초에서 근무하던 다수의 후임병들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5회, 일반폭행 9회, 공갈 2회, 위력행사가혹행위 10회, 절도 및 재물손괴 등 총 7개 죄명에 걸친 다수의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지목되었고, 일부 혐의에는 금전 갈취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군 가혹행위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복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공소사실이 병존하는 구조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은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본사건의 특징

① 다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혐의가 병렬적으로 구성된 공소 구조로서, 총 7개의 죄명과 30여 개 이상의 개별 범죄사실이 경합범 형태로 기소되어 하나의 방어 논리만으로는 전체 대응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② 군형사사건 특유의 위계구조에 기반한 가혹행위가 문제된 사안으로, 군형법 제62조의 위력행사가혹행위가 적용되었으며 군 내 위계질서를 이용한 장기간의 가혹행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③ 군 가혹행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시기에 기소된 사건으로서, 피해자 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법원의 엄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④ 공소사실 중 모욕죄 부분은 친고죄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쟁점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본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공소사실이 결합된 경합범 구조로, 개별 혐의별 대응과 전체적인 양형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을 회피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종합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공소사실 전반에 대하여 무리한 부인을 하기보다는 전면적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등을 신속하게 준비하여 제출하고, 공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반성 의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합의를 추진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공소사실 중 모욕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친고죄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 요리사를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진로 계획, 학창시절의 성실한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사회보험 가입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사회봉사 240시간 명령

모욕죄 공소사실 전부 공소기각

처벌규정

공갈죄

형법 제350조 제1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위력행사가혹행위

군형법 제62조 제2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 제1항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과료

사건요약

군 내 가혹행위와 관련된 다수의 혐의가 경합된 중대 사건에서, 체계적인 양형 전략과 피해자 대응을 통해 실형을 회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와 복수의 범죄사실이 병렬적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일괄적인 대응이 아닌 개별 혐의별 전략과 전체 양형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방어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를 유도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배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등 절차적 수단을 적극 활용한 점 역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군 가혹행위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설득할 경우 교화와 재활의 기회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