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을 이어오던 학생이었으나, 본 사건으로 인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소년부 재판을 거쳐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소년사건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후, 심리 결과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중대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지면서, 의뢰인과 보호자는 향후 진로와 학업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부모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보호처분 자체를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본사건의 특징

소년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며, 이후 소년재판 심리를 통해 소년원 송치 등 엄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법원의 잣대가 매우 엄격해지면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체계적인 양형 전략과 변호인의 밀착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사건을 선임한 법무법인 류헌 소년사건 전담 변호인단은 즉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할 만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필 반성문을 작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평소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학교생활을 성실히 해왔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의뢰인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선도할 것임을 굳게 다짐하는 탄원서 등을 완벽하게 세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처분결과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법무법인 류헌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하여 굳이 심리를 개시하여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장에 서는 일 없이 완벽하게 사건을 조기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소년법]

제19조(심리 불개시)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사건요약

한순간의 호기심과 실수로 소년재판을 받고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미성년자 의뢰인이, 법무법인 류헌의 신속하고 치밀한 맞춤형 변호 전략을 통해 재판 심리조차 열리지 않는 최상의 결과인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내며 무사히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