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 2.2억 재산분할·양육권 확보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3년 4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초기부터 상대방은 잦은 음주와 폭언, 기물파손 등 반복적인 문제행동을 보였고, 해외출장 중 카지노 도박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카드 대출을 발생시켜 이를 의뢰인 명의의 예금으로 변제하게 하는 등 가정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은 이직 과정에서 실제 급여액을 허위로 고지하는 등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자녀들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거나 심리적 학대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혼인관계는 점차 악화되었고, 2022년 8월경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요구하며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사실상 혼인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와 함께 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목표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재산분할 및 양육권을 동시에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에 따라, 재산과 자녀 문제를 모두 포함한 복합적인 분쟁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여 이혼 책임을 확정하는 한편,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의 도박, 급여 허위 고지, 반복적인 폭언 및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 등을 혼인 기간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근로계약서,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주요 자산인 부동산과 차량, 기타 재산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대방이 주장한 약 2억 9천만 원 규모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와 혼전 재산 형성 기여분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조정 절차에서 협상 전략을 주도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였고, 최종적으로 2억 2천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자녀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그동안 사실상 단독으로 양육을 담당해 온 점을 사진, 대화 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음주, 폭언, 자녀에 대한 무관심 등 양육 부적격 요소를 부각하고, 의뢰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가족의 양육 지원 가능성 등 양육 환경의 우수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두 자녀 모두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상대방이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동시에 적극적으로 다투는 반소를 제기한 복합적 분쟁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 전반에 걸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설득력 있게 입증함으로써 이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한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단순한 금전적 성과를 넘어, 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확보함으로써 이혼 이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이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 이혼 분쟁에서 전략적인 입증과 협상을 통해 핵심 목표를 모두 달성한 성공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