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변호사] 준강간 사건 공소사실 변경 후 무죄 판결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경찰 송치와 검찰의 정식기소를 거쳐 결국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줄곧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고, 이처럼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인 후에 서야 비로소 법률적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의뢰인에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까지 배제할 수 없었기에, 공소사실의 구조와 증거관계를 정면으로 다투는 정교한 변론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미 정식재판에 회부된 이후 본 법인을 찾아온 점에 주목하여, 수사 단계의 기록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재판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와 증거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 진술이 사건 전후의 정황 및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진술에 모순되거나 비약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논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선별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증인신문 전략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후 법정에서는 피해자 및 핵심 참고인에 대한 교차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 가운데 객관적 자료 및 사건 전후의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추정이나 해석에 의존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냈고, 그 결과 당초 준강간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준강간미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변경된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계속하여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증인신문 결과와 기록 전체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의뢰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론요 지서를 제출하였으며, 최후변론에서도 사건의 전체적 정황과 증거의 불충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죄 판결 검사의 항소 가능성 등을 대비하여, 의뢰인이 향후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권리를 정리해 후속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에서 무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전제하지 않고 사건 전후의 정황과 객관적 자료를 다시 맞춰 보면서 진술의 모순, 비약, 증명의 부족을 하나씩 짚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핵심 증거 선별,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보다 이른 시점에 법률적 조력을 구하였다면, 사안을 재판 이전 단계에서 보다 조기에,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 볼 여지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안에서는 수사 기록과 증거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쟁점을 무죄 논리로 설득력 있게 연결해 내는 변론 역량과 사건 해결 능력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10년이 넘는 법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사례와 같이, 경찰과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건에서도 치밀한 변론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법률 문제를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해당 채널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간 쌓아 온 전문성과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신뢰, 그리고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들에게 법률 정보를 전달하며 길러 온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초기 상담 단계부터 전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