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향정신성약물 오남용 사건,무혐의 사례(경찰불송치)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복용 경위와 처방 내역 등을 문제 삼아, 해당 약물이 단순한 치료 목적을 넘어 오남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고, 결국 의뢰인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로서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을 뿐이라는 인식이 강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문제로 바라보면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들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의뢰인들이 식욕억제제를 복용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복용이 실제로 치료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오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아가 오남용의 고의나 불법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약물을 처방받게 된 경위, 병원 방문 흐름, 실제 복용 방식과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임의로 약물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복용해 온 경과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수 의료기관 방문 여부, 처방 간격, 복용 기간, 동일·유사 성분의 중복 가능성과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의뢰인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의 고의나 불법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전체적인 치료 경위와 복용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무혐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변호인은 처방전, 진료기록부, 병원 방문 내역, 약제 수령 내역,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였고, 조사에 앞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관과 직접 면담하며, 이 사건은 일부 정황만이 아니라 실제 치료 목적, 처방 형성 과정, 의뢰인의 인식과 복용 경위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들은 경찰로부터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무혐의 결과를 위한 주요한 전략과 쟁점은, 의뢰인들의 약물 복용이 단순히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치료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오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방 경위, 병원 방문 흐름, 복용 방식과 기간, 관련 자료 전반을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오남용의 고의나 불법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무혐의 결과는 단순한 부인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논리를 적시에 제시하는 전략적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마약/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사건을 맡아 해결하며 법조 경력을 10년 넘게 쌓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사례와 같이 무혐의를 도출해 내었던 다수의 사례를 비롯하여 혐의가 인정된 사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 결과를 만들어 내었던 등의 성공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에 법과 관련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전하는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이 구독하고 계십니다.

법적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결과만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 초기 상담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