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클럽 원나잇 강간(준강간)사건,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태원 클럽에서 헌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이후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평판과 직장생활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의뢰인으로서는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의 무혐의를 조속히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을, 고소인이 당시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당일의 만남 경위와 이동 과정, 음주량 및 술자리의 진행 정도, 고소인의 상태 변화와 행동 양상, 성관계에 이르게 된 전후 사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하여 당시 상황만으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클럽 내 카드 결제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사건 전후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본 사건의 만남이 계획적 범행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진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당시 정황만으로는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절차에 대비하여 의뢰인과 수차례 모의조사를 진행하면서 진술 시 유의사항, 문장 구성, 답변 방식, 감정 조절 등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위축되거나 불필요하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당시의 흐름과 자신의 입장을 보다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인은 수사관 면담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사건의 주요 쟁점과 확보된 자료의 의미를 직접 설명하며, 고소 내용만으로는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본 사안의 핵심은, 사건 당시의 정황과 고소인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준강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밀한 정리와 진술 대응, 자료 제출 방식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강간, 준강간, 강간치상 등 중대한 성범죄 사건을 다수 맡아 해결하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사안과 같이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효과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이 법률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관련 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상담부터 수사 대응,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하며, 각 사안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