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피해자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이제 막 성년이 된 의뢰인은 평소 즐겨 하던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내 비하 발언이 빈번한 분위기에 휩쓸린 의뢰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상대방을 향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극심한 수위의 채팅을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채팅 내용을 캡처하여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고소장에 적시된 채팅 내역이 명백한 물증으로 존재함을 확인하고,

무리한 부인보다는 🔷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담팀은 수사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기초 수사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의뢰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과 우발적인 범행임을 입증할 🔷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관건이었기에 전담팀은 국선 변호사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으며,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담은 🔷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와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의자의 보호자가 피의자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