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혐의 인정을 통한 조건부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현금 대신 계좌이체로 화대를 지급하였고, 사건 발생 후 몇 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을 관리하던 성매매 알선자가 경찰에 단속되면서 보관 중이던 장부와 휴대폰 내역이 압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이 남은 의뢰인이 성 구매 남성으로 특정되어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선임 직후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꽤 흘러 세부적인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토로했으나,

전담팀은 수사 기관이 이미 명확한 이체 내역과 채팅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 신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담팀은 첫 조사 전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을 정리하였으며,

성매매 사건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므로 합의 대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이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수사 기관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