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채용을 위해 피해자와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무 역량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상황을 연출하던 중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접촉이었다고 생각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으로 간주하여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이 회사 내 CCTV를 확보하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선임 직후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 및

🔷 확보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구성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단순한 업무상 접촉으로 치부하기에는 추행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에 집중하여 🔷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사과를 위해 노력한 끝에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첫 조사 전 의뢰인과 모의 답변 연습을 진행하여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충분히

보일 수 있도록 보좌하였고, 🔷 범행의 우발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초범인 점, 면접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