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등 혐의, 보복성 고소 정황 증거 입증으로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인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여성과 각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사소한 오해로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별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개시와 동시에 소속 기관으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는 등

직업적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선임 즉시 고소장 및 수사 자료를 확보하여

🔷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직위해제된 상태였기에 🔷 신속한 명예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전담팀은 두 사람이 장기간 교제해온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등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와 달리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휴대폰 지도를 확인하고 택시를 호출하는 등

지극히 🔷 정상적인 사리분별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강제성 없는 합의된 관계였음을 🔷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이어진 🔷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가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피의자가 교제하였던 관계이고, 이 사건 발생일 전후로 수차례 연락한 점, 피해자가 귀가 시 휴대폰으로 지도를 확인하고 택시를 호출한 점이 보인다.

○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사리분별력 및 판단력, 행동능력이 정상 범주에 현저히 이탈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