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 2억 차용 사기 혐의없음 성공사례

김수민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용****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일전에 제가 도박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하신 분께 불송치(혐의 없음)를 받아드린 사례를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이 글을 보고 저에게 꽤나 많은 연락이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사건은 도박 자금을 약 300회에 걸쳐 2억 가량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하신 의뢰인께 혐의 없음을 받아드린 사례인데요.

피해액이 2억으로 상당하고 고소인이 도박을 했다는 점은 빼고 신고를 하는 바람에 도박을 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해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려볼까 해요.

1.사례개요

의뢰인께서는 약 2억 원 상당의 금전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후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고소인은 해당 금전이 단순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을 속여 돈을 빌려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께서는 해당 금전이 도박 자금이라는 사실을 고소인 역시 알고 있었으며 그 사실을 전제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었고요.

이처럼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인을 속여 돈을 빌렸는지 여부, 즉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소인 기망 행위가 존재했는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평소 자신을 자산가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며 오피스텔, 외제차, 명품 시계 등을 통해 재력을 과시했고 이러한 모습을 믿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질 경우 단순한 금전 거래 분쟁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재력을 과시해 돈을 편취한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가지였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2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을 다시 정리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변론전략

사건 대응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문제는 자료의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계좌 거래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단순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사실 저는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사기 사건 기록을 단시간에 검토하고 핵심 쟁점을 정리했어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경험을 떠올려 보니 이번 사건은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네"라고 생각하고 자료 전체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좌 거래 흐름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사건의 맥락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과, 고소인이 돈을 빌려줄 당시 해당 금전이 도박 자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변제 기한이나 방식에 대해 확정적인 약속을 하거나 재력을 과장해 반드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정황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저는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계좌 거래 흐름과 대화 내용 속에서 드러나는 정황을 하나씩 정리하며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로 거짓말을 하거나 재력을 부풀려 고소인을 속인 사실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1년 가까이 이어진 수사가 이어졌지만 2억 원 사기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3.맺으며

이번 사건은 애초에 빌린 금액이 2억에 달했고 기망(속임수)으로 해석될만한 포인트도 꽤 있어 난이도가 상당했는데요.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형사 사건은 같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두고도 이를 어떤 흐름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별 사실만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금전이 오가게 된 과정과 당시의 상황, 이후의 흐름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해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다행히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수많은 사기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다양한 금전 거래 분쟁의 구조를 살펴본 경험이 있었기에 사건의 흐름 속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들을 비교적 빠르게 짚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혼자서 두렵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연락 주신다면 현재 사건의 흐름을 함께 차분히 정리하고 어떤 대응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지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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