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먼저 꺼내십니다.
"변호사님.. 수임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사건 자체도 두렵지만 그보다 더 혼란스러운 건 이 비용이 맞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변호사 수임료에는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사의 설명을 믿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이 구조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인데요.
법정형이 높고
구속 가능성이 있으며
실형 선고 비율도 낮지 않은 사건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의뢰인의 불안을 자극해 수임료를 높게 책정하기 쉽습니다.
모든 성범죄 사건이 반드시 어렵고 반드시 고액이어야 할까요?
현장에서 사건을 다루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쟁점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 초기 대응만으로 충분히 정리 가능한 사건, 실형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일괄적으로 높은 수임료가 책정되는 상황은 개인적으로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상담 다니며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을 찾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질문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한 사건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리면 필요 이상의 부담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임료를 결정할 때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 그리고 실제 필요한 대응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개드린 대표 성공사례 중에도 높은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까지면 충분하다"는 판단이 서면 그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 고민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이 사건이 정말 고액의 수임료가 필요한 사건인지 아니면 적절한 수준의 대응으로 충분한 사건인지 말이죠.
이 판단 하나로 결과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한 번쯤은 저를 찾아주세요.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사건의 난이도가 어떠한지, 여기서 왜 이 정도의 비용이 청구되는지 등 모두 투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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