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성공사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이후, 이를 둘러싼 분쟁으로 사기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면서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설명하고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업 진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금원은 특정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수령한 것이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과 진행 과정이 있었으며, 단순히 사업 지연 또는 투자 손실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금원 수수 이후에도 사업 관련 일정 논의, 투자 진행 상황 공유 등 구체적인 협의가 이어진 정황이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한 투자 실패와는 구별되며,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존재해야만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 금전 수수가 투자금인지, 단순 차용금인지 여부
• 의뢰인이 당시 부동산 개발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의사와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
• 투자 제안 과정에서의 설명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 지연 또는 손실이 사기인지 단순 투자 리스크인지 여부

결국 핵심은 “투자 유치 당시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금전의 성격을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금으로 명확히 재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하였습니다.

• 투자 제안 당시 개발사업 내용 및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존재했던 점을 강조
• 금원 수수 이후에도 사업 진행 관련 협의 및 논의가 지속된 점을 제시
• 투자금 지급 구조가 일반적인 개발사업 투자 형태와 부합하는 점을 분석
• 사업이 기대와 달리 진행되지 못한 사정은 사기 의도가 아닌 사업 리스크라는 점을 설명

특히 핵심은 “사업이 실패하거나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실제 개발사업을 전제로 투자 관계가 형성된 이후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금전 수수가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와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 초기부터 기망하여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 사업 지연 및 손실로 인한 민사적 분쟁 성격이 강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발사업 투자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된 사안이었으나,
초기 대응 단계에서 투자 구조와 고의 부재를 명확히 정리한 점이 결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