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업무상배임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임원으로서 여러 현장의 공사 관리 및 자금 집행을 총괄하던 중, 특정 현장의 비용을 임의로 조정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공사비 정산 비율을 낮추는 대신 별도의 방식으로 비용을 집행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비용이 공사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용 집행을 넘어, 해당 비용 조정이 임무위배 행위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공사비 및 운영비 지출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 비용 조정 및 지급 방식이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였는지 여부
· 제3자에게 이익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특히 비용 집행의 실질이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특정 현장의 비용만을 담당하는 지위가 아니라,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비용을 조정할 권한이 있었던 점

또한

· 문제된 비용 집행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장 운영비 및 협력업체 정산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
· 일부 항목이 형식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체 공사비 범위 내에서 관리된 비용에 해당하는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 각 현장은 독립적인 수익·비용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특정 비용 증가가 곧바로 회사 전체 손해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비용 조정으로 인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을 근거로

· 배임죄의 핵심 요건인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 의뢰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비용을 집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 공사 진행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을 종합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 비용 집행이 경영상 판단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 회사에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 현장과 같이 복잡한 비용 구조를 가진 사업에서 단순한 비용 조정이나 지출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의 실질적 용도, 손해 발생 여부 및 고의가 종합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결과가 아닌 판단의 합리성과 손해 발생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