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이숭완 변호사입니다.

- 아이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 처음엔 누구나 막막합니다

자녀가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특수상해'라는 죄명 자체가 낯설고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명만으로 사건의 무게를 단정 짓기 전에, 실제 사건의 경위와 맥락을 먼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 특수상해 사건,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특수상해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럿이 함께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성인이라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죄명입니다.

그런데 소년사건에서는 단순히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 그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 피해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 그리고 소년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가 처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소년사건은 처벌보다 교정과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는 오해, "소년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지"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질이 무겁거나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소년이라도 정식 기소나 소년부 송치로 이어질 수 있고, 보호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그 수위는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단순히 죄명이 무겁다고 해서 반드시 엄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 사건의 경위, ▲ 반성 여부, ▲ 보호자의 지도 의지, ▲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실제로 수행한 사례 중에는

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손에 들고 있던 물건으로 상대방의 목과 옆구리 부위를 접촉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죄명은 특수상해였지만, 사전에 준비된 폭력이 아니라 또래 사이의 언쟁이 순간적으로 격화된 우발적 상황이었고, 피해 정도도 중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 사건의 발생 경위와 맥락을 세밀하게 재구성하고, ▲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선도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정식 기소 없이 교육과 선도를 통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

1)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우발적 상황이었다면 그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해명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2)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보여주세요.

반성문, 보호자의 선도 계획, 상담 이수 등 실질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혼자 섣불리 진술하거나 결정하지 마세요.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소년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명이 무겁더라도 사건의 맥락과 정상관계를 제대로 정리하면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초기 대응을 놓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상담을 통해 본인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