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이숭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혐의 통보, 당황스러운 마음이 당연합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다면, 그 충격과 억울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교육이나 보육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내가 한 행동이 학대라고?"라는 생각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막막한 마음이 앞서더라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핵심 쟁점은 '행위의 맥락'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단순히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가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였는지입니다.

✅ 행위의 동기, ✅ 경위, ✅ 반복성 여부, ✅ 피해 정도, ✅ 피해아동 측의 의사, ✅ 행위자의 개선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처분이 결정됩니다.

즉, 같은 행위라도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나 중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 행위의 반복성, ✅ 피해 정도, ✅ 행위자의 반성 태도, ✅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실제로 사건의 성질과 동기, 행위자의 개선 가능성, 피해아동 측의 의사 등을 고려해 상담·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이루어지거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혐의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수행한 사례 중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피해아동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의 행위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칫 중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인 학대라고 보기 어려웠고, 뚜렷한 학대 의도나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았으며, 피해아동 측도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초범이라는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자료로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아무런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

1)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되, 혼자 진술하지 마세요.

수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전체 사건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즉흥적으로 진술하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행위의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 당시 현장 상황, ✅ CCTV 영상, ✅ 관련자 진술, ✅ 업무 기록 등 행위의 경위와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 반성문, ✅ 교육 이수 계획, ✅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처분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억울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가 제기된 순간부터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본인 사건의 핵심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