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숭완 변호사입니다.

술자리 이후 자신도 모르게 한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그 충격과 두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라면, 이 사건 하나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준강제추행,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거나 잠든 상태처럼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면 그 상태 자체가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 강제추행과는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자주 하는 오해, 이것만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나도 술에 취해 있었으니 책임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음주 상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면하거나 줄이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백의 진정성,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실제 기소유예 사례

실제로 제가 수행한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이수한 성범죄 재범예방교육 수료증, 부모님 탄원서, 직장 해고 가능성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말로만 반성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결과를 바꿨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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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혼자 수사기관에 진술하거나 섣불리 결정하지 마십시오. 피의자신문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두르되, 방식과 내용은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설계하십시오. 잘못된 접근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교육 이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은 처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런 사건은 억울하다거나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고, 초기 대응과 자료 확보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본인 사건의 쟁점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