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정서적학대)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원생 간 갈등 상황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특정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원 내에서 다른 아동과 다툼이 있던 피해 아동을 따로 불러 세운 뒤 훈계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이고 위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동의나 참여 없이 교사가 단독으로 아동에게 강한 어조로 발언하였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생활지도나 훈육의 범위를 넘어, 문제된 발언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 내용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정도의 수준인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고소장에 기재된 발언을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
· 해당 발언이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
· 진술 위주의 자료만으로 사실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특히 아동의 진술 및 보호자의 전달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 자료 없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아동을 지도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수준의 모욕적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는 점

또한

· 유치원 내부 CCTV 등 객관적 자료에서는 아동을 지도하는 장면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발언 내용까지 확인할 수 없는 점
· 문제된 발언의 내용은 일방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 보호자를 통해 전달된 진술은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전달에 해당하여, 전달 과정에서 내용이 과장되거나 변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아동의 진술 역시 구체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나, 이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을 근거로

· 단순한 진술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 의뢰인의 행위는 교육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지도 범위 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 아동의 정신건강에 실질적인 해를 끼쳤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을 종합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 문제된 발언의 존재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 진술의 형태 및 내용만으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치원 및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서 교사의 지도행위가 곧바로 아동학대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구체적 내용, 표현의 정도,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아동 관련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보강증거의 존재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