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운영비 횡령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비영리단체의 운영을 총괄하며 재정 집행에 관여하던 중, 단체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단체로부터 주거 및 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던 중, 이후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동일한 명목의 지원금을 계속 수령하여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고, 나아가 일부 자금을 제3자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급된 금원이 단체의 운영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사용 여부를 넘어, 해당 자금이 단체를 위해 보관 중인 재산인지, 그리고 그 사용이 단체 의사에 반하는 임의 처분인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운영비 및 지원금의 법적 성격이 업무상 보관 재산인지 여부
· 내부 승인 또는 결의를 거쳐 지급된 자금인지 여부
· 자금 사용이 개인적 소비인지, 정산 또는 비용 집행인지 여부

특히 사전에 승인된 예산 범위 내 집행인지 여부와 불법영득의 의사 존재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문제된 금원은 단체 내부 회의 및 예산 승인 절차를 거쳐 지급된 운영비 또는 지원금의 범위 내에 있었던 점

또한

· 해당 지원금은 특정 용도로 엄격히 제한된 것이 아니라, 관리비·활동비 등을 포함한 포괄적 항목으로 승인된 점
· 지급 방식이나 사용 형태가 일부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 단체 운영 과정에서 의뢰인 개인이 선지출하거나 부담한 비용이 존재하고, 이후 이를 정산받는 구조였던 점
· 일부 금전 이동 역시 기존 재정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점

을 근거로

· 단순한 자금 사용을 횡령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 단체 내부 구성원들이 해당 자금 집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없는 점
· 은밀하게 재산을 빼돌렸다고 보기보다는 공개된 예산 집행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을 종합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 자금 지급 및 사용이 내부 승인 절차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금원의 성격 및 사용 경위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존재하는 점
· 불법영득의 의사 및 임의 처분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체 운영비와 관련된 분쟁에서 단순히 자금이 개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성격, 승인 절차, 사용 경위 및 정산 구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내부 의사결정과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형사책임이 판단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