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집행면탈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제3자에게 가지고 있던 금전청구권을 바탕으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다가, 이후 채무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일정 금원을 지급받고 해당 절차를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확보할 수 있었던 금원을 의도적으로 줄여 임차인의 집행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문제를 넘어, 채권 정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선택이 형사상 재산 은닉이나 처분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차인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사안입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갈렸습니다.

· 채권 회수 과정에서 일부 금액만을 받고 절차를 종료한 행위가 재산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선택이 통상적인 채권 정리인지, 임차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 당시 의뢰인이 임차인의 강제집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특히 경제적 선택의 문제인지, 형사적 책임이 수반되는 위법한 처분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던 절차를 합의로 정리한 것은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통상적인 판단에 해당하는 점

또한

· 채권은 그 성질상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감액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며, 반드시 최고 금액을 끝까지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 따라서 일부 금액을 수령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선택 역시 법적으로 허용되는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 실제로 의뢰인은 합의를 통해 금원을 수령하였고, 이는 단순한 포기가 아닌 현실적인 회수행위였던 점
· 당시 상황에서 장기간 집행을 유지하는 것보다 신속한 합의를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었던 점

을 부각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와 제3자 채권 정리 과정은 별개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점
· 해당 행위가 곧바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을 근거로

· 단순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재산 은닉 행위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 채권 정리 과정이 통상적인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 재산을 은닉하거나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임차인을 해할 목적이 인정될 정도의 고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이 곧바로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판단과 범죄행위를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강제집행면탈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그 실질과 목적, 당시의 상황 인식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