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준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이후 귀가를 위해 동료와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등 준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고소장에는, 늦은 시간대 승객이 많지 않은 지하철 객차 내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그 틈을 이용하여 의뢰인이 신체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객차 내 인원이 적어 외부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접촉 여부를 넘어, 당시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공공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주장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가능하고 입증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사안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상대방이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여부
· 지하철 이동 중 주장되는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 고소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여부

특히 단순한 음주 상태를 넘어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다수의 CCTV가 존재하는 공공장소에서의 행위가 외부 정황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사건 전후 이동 경로, 승하차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고소 내용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점

이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 상대방이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점
· 지하철 이용 과정에서 승하차, 이동, 대화 등 일련의 행동에 비추어 상당한 의사 표현과 행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 지하철 객차 및 역사 내 CCTV 등 확인 가능한 자료에서 문제된 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주변 승객 등 제3자의 구체적인 목격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점

을 근거로

· 일방의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 사건 이후 양측 간 연락 내용에서도 문제된 행위를 전제로 한 언급이 확인되지 않는 점
· 행위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을 종합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점
· 상대방의 심신 상태 및 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할 직접적 증거가 부족한 점
· 범행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단순한 음주 상태나 일방의 주장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와 행위의 객관적 입증 여부가 핵심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CCTV 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