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운전자폭행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 시간대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혐의내용은 의뢰인이 뒷좌석에 앉아 있던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택시기사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특히 차량이 주행 중인 상태에서 반복적인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주행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장되는 폭행이 실제로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 판단의 핵심이 된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운행 중 차량 내에서 반복적인 폭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주장되는 폭행의 횟수 및 강도가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 여부
· 상해의 발생 원인이 의뢰인의 행위로 단정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동시에 강한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지, 그리고 피해 주장과 물리적 상황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차량 운행 기록 및 영상상 급제동, 급차선 변경 등 이상 주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는 곧 운전자가 얼굴 부위를 반복적으로 가격당했다는 주장과 달리 차량이 안정적으로 주행된 정황으로,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 주장되는 폭행 횟수에 비해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 외관상 상해 부위가 광범위하거나 집중적 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통해, 폭행의 정도와 결과 사이의 불일치를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객관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
· 제3자의 직접적인 목격이나 명확한 물적 증거가 부족한 점

을 근거로

· 일방의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고
·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모순 없이 유지된 점

을 종합하여, 단순한 의심 수준을 넘어서는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 차량 운행 상태와 고소 내용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점
· 폭행의 존재 및 강도를 뒷받침할 직접적 증거가 부족한 점
· 범행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 사건에서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물리적 가능성, 증거의 신빙성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