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죄가 나오는 순간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장 적발 직후 파일을 먼저 삭제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행동이 증거 인멸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1 현장 적발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도 복구합니다.

수사 연락 직후 삭제 시도는 증거 인멸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오인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셋째,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진술 방향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충돌하면 전체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2 여죄가 나오면 혐의가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포렌식으로 과거 촬영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상습범 혐의가 추가됩니다.

아청물 소지 여죄가 나오면 아청법이 함께 적용되어 징역형만 남습니다.

포렌식 전에 여죄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전략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3 억울한 경우와 혐의 인정, 전략이 달라집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동의 정황 자료, CCTV, 고소 경위 분석이 핵심입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유포 없음 소명, 피해자 합의, 재범 방지 자료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방향을 먼저 결정해야 준비 자료가 달라집니다.

4 기소유예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피해자 합의 또는 공탁입니다.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둘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입니다.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셋째, 심리 상담 기록입니다.

넷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포렌식 결과를 예측하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병과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현장 적발 또는 소환 통보를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포렌식 전에 여죄 가능성을 파악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