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더 지우면 오히려 낫겠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증거인멸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더 지워버리면 오히려 낫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증거인멸죄 혐의를 무겁게 만듭니다.

1 혐의 인지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추가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수사 연락 이후 삭제 행위는 고의성 인정의 직접 근거가 됩니다.

포렌식으로 삭제 시점이 복구됩니다.

둘째, 이미 지운 거니까 모를 것이다라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증거인멸죄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도 복구합니다.

셋째, 혐의를 인지한 이후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수사 방해 의도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삭제 시점과 수사 인지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수사 개시를 인지하기 전 평소 습관에서 비롯된 삭제인지, 수사 인지 이후 급하게 이루어진 삭제인지가 고의성을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평소 정리 습관과 이번 삭제의 시점·패턴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모해 목적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삭제 의도가 모해 목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3 증거인멸죄 혐의를 벗으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삭제 당시 상황과 인식 소명 자료입니다.

수사 개시를 인지하기 전 삭제였다는 점, 평소 정기적으로 기록을 정리해왔다는 정황이 핵심 자료입니다.

둘째, 삭제된 내용의 성격 소명 자료입니다.

삭제된 내용이 사건 핵심 증거가 아닌 일상 대화였다는 점을 디지털포렌식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셋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증거인멸죄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