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억울한 형사고소 대응법ㅣ전부 무혐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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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루리 변호사가​

전 배우자로부터 무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강제집행면탈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으나,

치밀한 방어 전략으로 전부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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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를 통해,

“억울하게 중범죄로 고소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과

“형사 피소 시 변호인의 조력이 왜 결정적인지”를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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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전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와 피해를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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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하자,

의뢰인은 이를 바로잡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의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 및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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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은 자녀의 교육비 및 정당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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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의뢰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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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의뢰인을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재산을 빼돌렸다는 ‘강제집행면탈’이라는 매우 무거운 죄명으로 무더기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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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주장에 따른 위기 – “실형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혐의들”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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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의뢰인이 당한 피해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꾸며낸 허위 고소이다.

✔ 명예훼손: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 강제집행면탈: 의뢰인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소송에 대비해 재산을 은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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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혐의들이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막대한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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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단계 결과 –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이루리 변호사는 사건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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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재구성하여 입증했습니다.

🔹 핵심 전략

1. 무고죄 방어: ‘증거 불충분’과 ‘무고’는 다르다는 점 강조.

의뢰인의 피해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됨을 입증하고,

과거의 진료기록, 주변인의 목격 및 통화 진술 등 수많은 간접 증거를 제시하여

의뢰인의 고소가 결코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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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훼손 방어: ‘비방의 목적’과 ‘허위사실 인식’ 부존재 입증.

의뢰인이 진행한 인터뷰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

거짓말을 유포할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쟁점으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도

의뢰인의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는 판결(기각)을 받았음을 강력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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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집행면탈 방어: 정상적인 자금 사용처 소명.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재산 은닉 목적이 아니라, 자녀의 고액 교육비 현금 납부, 거주지 보전 등

명확하고 정당한 생활비 명목으로 투명하게 사용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완벽히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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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무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강제집행면탈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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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의 핵심 의미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형사 분쟁이 아니라,

“억울한 피의자가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를 완벽히 방어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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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겉보기에는 복잡하고 불리해 보이는 여러 개의 중범죄 혐의라도,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 요건의 결여를 정확하게 파고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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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TIP

부당한 보복성 고소나 억울한 형사 피소 상황에서는 다음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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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 것”

→ 오래된 사건이라도 진료기록, 통화녹취, 지인 진술 등 간접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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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흐름은 투명하게 소명할 것”

→ 억울하게 강제집행면탈로 몰리지 않도록 인출 현금의 명확한 사용처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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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적 대응은 금물”

→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흥분하기보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인과 동행하여 치밀한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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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이루리의 코멘트

“상대방의 무리하고 공격적인 고소 내용만 보고 지레 겁먹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의 본질을 법리적으로 다시 구성하고 꼼꼼하게 증거를 모으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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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역시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각 범죄 요건이 왜 성립하지 않는지’ 치밀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한 것이 전부 무혐의라는 결과를 만든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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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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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형사 피소나 무리한 고소 방어로 고민 중이시라면

네이버 메시지 · 사무실 전화 등 편하신 방법으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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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피해가 정당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