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환불 분쟁, 항소심서 10배 승소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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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루리 변호사가

고가의 뷰티·헬스케어 관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1심에서는 일부 배상(약 100만 원)만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약 95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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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를 통해,

“1심 결과가 불리해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

“관리업체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를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특정 수치 달성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약 1,000만 원 상당의 관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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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관리 결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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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업체는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의학적 근거 없이 질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사를 요구하고 이를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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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관리 과정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관리를 지속하였고,

결국 관리실 내 방치된 전선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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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결과 – “배상 인정, 그러나 턱없이 부족”

1심 재판부는

전선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 책임만 일부 인정하여

약 1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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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실패

✔ 부당한 검사 요구

✔ 서비스 중단 문제

등 핵심 쟁점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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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결과 – “약 950만 원 인정 (사실상 전액 회수 수준)”

1심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 핵심 전략

1. ‘결과 보장’ 계약임을 강조

단순한 노력의무가 아닌,

“특정 수치 달성” 자체가 계약 목적임을 입증​

2. 비전문가의 부당한 의료적 개입 지적

질환을 단정하고 검사를 강요한 행위 = 계약 위반

3. 안전사고를 단순 사고가 아닌 ‘관리 실패의 결과’로 재구성

'호흡곤란 → 방치 → 사고 발생'이라는 인과관계를 강조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 약 951만 원 지급

✔ 지연 시 연 12% 이자 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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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약 100만 원 → 항소심 약 950만 원

👉 배상액이 약 9배 이상 증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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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

​<항소심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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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의 핵심 의미

이 사건은 단순 환불 분쟁이 아니라,

✔ “결과 안 나오면 고객 책임”이라는 관행을 깨고

✔ “관리업체의 보호의무”를 강하게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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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심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법리와 증거를 재구성하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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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TIP

고가 관리 서비스 분쟁에서는 다음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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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보장한다” → 반드시 녹취/기록

✔ 관리 중 이상 증상 → 즉시 기록 및 병원 진단

✔ 환불 불가 조항 → 그대로 믿지 말 것 (무효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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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이루리의 코멘트

“1심 결과만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의 본질을 다시 구성하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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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역시

단순 사고가 아닌 ‘계약 전체의 문제’로 접근한 것이

결과를 바꾼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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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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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환불 거부나 관리 중 사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네이버 메시지 · 사무실 전화 등 편하신 방법으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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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피해가 정당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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