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회식 이후 동료와 함께 귀가하던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함께 이동하던 직장 동료를 상대로 키스 및 신체접촉을 넘어 음부에 손을 넣는 등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은 폐쇄된 공간이 아닌 외부 이동 중 발생한 것으로, 객관적 물증이나 직접적인 영상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았고, 당사자 진술 및 정황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해당 신체접촉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행위인지 여부
· 폭행 또는 협박 등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
· 의뢰인에게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특히 일련의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관계 속 행위인지, 강제적 범행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직장 동료로서 기존에 친분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자연스럽게 대화와 이동이 이어진 점

또한

· 신체접촉이 단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이어진 상호적 접촉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점
· 접촉 과정에서 상대방이 즉각적이고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 상대방의 이동이나 행동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억압하는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 전체적인 흐름상 강제성이 개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을 종합하여

·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 및 유사강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 진술만으로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고의 및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한 결과만이 아니라, 행위에 이르는 과정과 의사, 그리고 고의의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