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박 사이트 이용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설 도박 사이트에 금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혐의내용은 의뢰인이 특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계좌이체를 통해 도박사이트에 금원을 충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확인된 자료는 일부 계좌 송금 내역에 한정되어 있었고, 실제 도박 참여 여부에 관한 구체적 자료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단순 계좌 송금 사실만으로 도박 참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금원이 실제 도박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 의뢰인이 직접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특히 금전 송금과 도박행위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입증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확인된 사실은 일부 금원이 특정 계좌로 송금된 내역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 해당 금원이 실제 도박사이트 계정에 충전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 도박사이트 가입 여부 및 이용 내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 송금 행위가 제3자의 요청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송금 이후 배당금 수령 여부나 흐름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을 종합하여

·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 도박행위를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 도박 참여를 직접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점
· 금전 흐름과 도박행위 사이의 연결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의뢰인의 실제 이용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거래 내역만으로 도박죄를 인정할 수 없고, 실제 이용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