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판매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마약류(대마)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제3자와 공모하여 특정 장소에서 현금을 받고 마약류를 전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특정인의 진술을 근거로 제기된 것으로, 객관적인 거래자료나 물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마약류 매매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지 여부
· 진술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공모 관계 및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특히 단순히 매수자 진술만으로 매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였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유통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또한

· 진술자의 진술이 구체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진술자가 개인적인 감정 또는 이해관계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 실제 통화내역, 금전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을 종합하여

· 마약류 매매라는 중대한 범죄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며, 단순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점
·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공모 및 거래 구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 사건이라 하더라도 진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이 엄격하게 검토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