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동료와 과거 사내연애 관계였던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로 나체를 촬영하였고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촬영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는 점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다만 사건은 단순 지인 관계가 아닌 과거 사내연애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촬영 당시 상황뿐 아니라 관계의 경과 및 이후 갈등 과정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
·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의 내용인지 여부
· 촬영 이후 상대방의 인식 및 대응 경과

특히 과거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촬영이 일방적·기습적 행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 단순한 동료가 아닌 과거 사내연애 관계로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점

또한

·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존재하는 점
· 그럼에도 일정 기간 문제 제기나 삭제 요구 없이 관계가 유지된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 연인간 갈등이 심화되며 관계가 종료된 이후 시점에서 형사 문제로 제기된 점
· 기존 분쟁 과정에서는 해당 사진이 문제되지 않았던 경위

등을 종합하여

· 촬영이 상대방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의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 촬영 당시 동의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
· 사후 경과에 비추어 피해 주장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촬영 범죄에서도 관계의 성격과 사후 정황이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