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직장 내 강요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업 내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팀원인 고소인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팀원을 별도로 불러 업무상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문제 삼으며 질책하는 과정에서, 마치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여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의무 없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의 발언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압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사권 또는 평가권을 이용한 압박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행동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특히 단순한 질책이나 감정적인 표현을 넘어 형사상 ‘강요’에 해당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문제된 상황은 업무상 위법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이었다는 점

또한

· 녹음자료상 인사상 불이익이나 평가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오히려 해당 직원의 향후 근무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고민하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강압에 의해 행동했다고 보기 어려운 대화 흐름
· 해당 행위가 일방적 강요라기보다 상황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을 종합하여

· 강요죄에서 요구되는 ‘협박’ 및 ‘의사결정의 자유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 협박에 해당하는 명시적·묵시적 해악 고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 객관적 자료상 인사상 불이익을 줄 의사나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 점
· 상대방 진술 외에 강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질책이나 감정적 언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협박의 정도와 의사결정 자유 침해 여부가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