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고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 동창과의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관계와 관련하여, 상대방을 강제로 성폭행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고소인이 준강간 행위를 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인지 여부
· 당시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는지, 있었다면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인지, 의사에 반한 것인지 여부
· 고소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허위신고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황으로, 인식 및 기억에 혼동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 대학 동창이라는 관계 특성상 일정 기간 교류 및 감정 변화가 존재할 수 있는 점
· 이후 관계에서 일부 합의된 만남이 이어진 정황이 있는 점

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 신고 내용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
· 신고 전후 경위에 비추어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을 정리하여

·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허위성 및 고의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 당사자 진술이 상반되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허위신고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신고가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무고로 처벌되지는 않으며 허위성과 고의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