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식당 내 다툼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식당 내부에서 다른 손님과 언쟁을 벌이던 중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상해를 가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고 신체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 부위 통증 등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단순 신체 접촉을 넘어 상해를 유발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였는지 여부
·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발생 경위의 신빙성
· 상해 결과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

즉 일시적인 몸싸움 수준의 접촉이 형사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멱살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밀고 넘어뜨리는 등의 적극적인 가해행위는 없었다는 점

또한

· 사건 당시 식당 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실랑이가 있었던 점
· 주변 상황상 장시간 또는 강한 물리력 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 상대방의 진술이 구체적 경위와 방법에 있어 일관되지 않은 점
· 상해 진단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점

을 근거로

· 상해 발생이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합리적으로 의심이 남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 사건 당시 상호 간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정황
· 상대방 역시 물리적 충돌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 결과 발생을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 피해자 진술만으로 상해 발생 경위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신체 접촉의 정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
· 사건 전체 경위상 일방적 가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다툼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만으로 곧바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해 결과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