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이별 후 보복성 고소, 모순된 진술로 강간·상해 무죄♦️ 

♦️[무죄]이별 후 보복성 고소, 모순된 진술로 강간·상해 무죄♦️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약 1년간 교제 후 헤어진 피해자 B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접근하던 중, 다른 남성과의 연락을 이유로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를 협박하며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고 멱살을 잡아 끌어낸 뒤, 의자를 던지고 신체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침실로 몰아넣고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은 높은 신빙성이 요구되나, 본 사건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상해 부분에서 피해자는 폭행의 선후 관계를 번복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상실하였고, 주장된 폭행 강도에 비해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목 부위 흔적도 없어 객관적 정황과 배치됩니다. 또한 당시 출동 경찰관과 112 기록상 폭행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간 부분에서도 유형력 행사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고, ‘바지 훼손’ 주장 역시 사후에 추가되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더 나아가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지속적 교류 및 동행을 이어간 점은 경험칙에 반합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그 신빙성과 객관적 부합 여부를 치열하게 다툰 결과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변호인은 고소장과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술의 모순, 폭행 경위의 불일치, 경미한 상해 결과와 과장된 주장 간의 괴리를 집중적으로 탄핵했습니다. 특히 현장 출동 경찰관의 “폭행 혐의 없음” 진술과 112 신고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허구성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고소 이후에도 가해자와 동행·숙박한 비합리적 행동을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