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횡령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운영 과정에서 법인 계좌와 자금을 관리하던 중, 일정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회사 명의 계좌에서 수차례 금원을 인출한 뒤 상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인출된 금원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의뢰인이 회사 자금 관리 권한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자금을 운용해 온 점
· 실제로 급여, 운영비, 거래처 비용 등으로 상당 금액이 지출된 자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또한

· 문제된 금원 중 일부는 별도로 보관되고 있었을 뿐 개인 소비로 이어진 것이 아닌 점
· 인출된 금원이 전부 개인적 사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존재하는 점
· 일정 금액은 별도의 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점

을 부각하여

· 단순 인출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 횡령죄는 단순한 자금 이동이나 인출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에 따른 임의소비가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
· 본 사안에서는 이러한 핵심 요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을 강조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 회사 운영과 관련된 정상적인 지출 내역이 확인되는 점
· 나머지 금원 역시 임의소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자금을 인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와 임의소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