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족지 절단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산업기계 제작 공장에서 20년 넘게 근무해온 숙련 근로자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무게 약 8~9톤에 달하는 구조물을 슬링벨트와 호이스트를 이용해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슬링벨트가 갑자기 끊어지면서 구조물이 낙하해 양 발등을 직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양측 발가락 다발성 골절과 압궤 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양측 제1~3 족지 절단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입원 치료를 반복해야 했고,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습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실제 손해를 전부 보전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사업주 측은 장비를 적절히 관리했고 안전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며, 사고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조물의 형태와 무게에 맞는 슬링벨트를 선택하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 그리고 구조물이 들어올려진 상태에서 근접 작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교육해야 할 의무를 사업주가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둘째, 산재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이미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수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이를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동일한 성질의 손해 항목 내에서만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 의뢰인은 이미 산재보험 처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사회보험이고,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별도로 민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는 먼저 사고 당시 사용된 슬링벨트의 규격과 구조물 무게 사이의 불일치, 사전 점검 절차의 부재,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업주 측이 제출한 안전관리 관련 증거들을 하나하나 분석한 결과, 그것만으로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손해액 산정에서도 공을 들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고 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초로 정년까지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정년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했습니다.

족지 절단으로 인한 영구장해율은 신체감정을 통해 중복장해율이 확정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일실수입을 산출했습니다. 산재급여 공제 문제에서는 휴업급여는 해당 기간의 일실수입에서만, 장해급여는 그 이후 기간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여 관철시켰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업주의 책임을 60%로 인정하여, 재산상 손해 약 5,500만 원과 위자료 1,500만 원을 합산한 약 7,0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이숭완 변호사의 한마디

산업재해를 당하셨다면, 산재보험 처리로 끝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급여로 보전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과실상계, 산재급여 공제 방식, 일실수입 산정 기준 등 기술적으로 복잡한 쟁점들이 얽혀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치료에 집중하느라 증거 확보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경위, 장비 상태,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수집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