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강제추행 치상, 전여친에게 고소 당했지만 불송치 

강제추행 치상, 처벌 훨씬 무거운 이유

강제추행 사건은 그 자체로도 중하게 처벌되지만, 여기에 ‘상해’가 결합될 경우 강제추행 치상으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강제추행은 경우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강제추행 치상은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만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특히 술자리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 인식 차이로 인해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과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이 충돌하며 형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강제추행 치상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단순 접촉인지, 성적 의도를 가진 강제적인 행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둘째,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했는지,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상해는 반드시 큰 부상일 필요는 없지만, 해당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의 관계 흐름, 연락 내용, 만남 여부 등도 강제성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실제 사례 : 강제추행 치상 무혐의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관계 당시 강제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관계가 상호 간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도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보았고, 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저희 세륜은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함께 이동한 경위, 물리적 저항이나 충돌 정황이 없었다는 점, 관계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락과 호의적인 대화가 이어진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상해 역시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해야

강제추행 치상은 벌금형이 없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한 해명이나 합의만으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행위의 성격과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대응이나 즉흥적인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고려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특화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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