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변호사이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현 학폭위 위원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학폭위 징계 통보,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판을 뒤집는 '학폭위 회의록 분석'의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징계가 확정되었으니 체념해야 할까요?"
자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받아보신 보호자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십중팔구 깊은 좌절감을 표하십니다.
출석정지나 전학 등 예상치 못한 중징계에 당황하면서도
기관의 결정이 내려졌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학폭위의 결정은 교육 당국이 내린 '행정처분'에 불과합니다.
즉, 사법 기관을 통한 불복 절차(행정심판 및 취소소송)를 통해
그 위법성과 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2. 승소를 위한 첫 단추 : '심의 의결 기록'의 확보
수사기관의 조서가 형사재판의 핵심이듯
학폭 행정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학폭위 회의록'입니다.
법원은 처분청인 교육지원청이 어떤 근거와 논리로 해당 징계를 의결했는지 그 내부 과정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사건에 착수하면 가장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 의사록을 확보하고
토씨 하나까지 해부하듯 분석하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3. 회의록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할 '3가지 위법 사유'
실제 심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일반인들은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절차적, 실체적 하자들이 존재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1) 편향된 사실인정 (증거주의 위반)
객관적인 물증이나 제3자의 증언 없이,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안을 확정한 오류가 없는지 살핍니다.
(2) 방어권 침해 (절차적 하자)
심의 과정에서 징계 대상 학생에게 억울한 점을 소명할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는지, 혹은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자백을 강요하듯 회의가 진행되었는지 검토합니다.
(3) 인과관계 및 정황 누락
단순한 쌍방 과실이나 상대방의 선제적 도발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전후 사정은 철저히 배제한 채 우리 아이의 단편적인 행동만을 도려내어 중징계의 근거로 삼았는지를 파악합니다.
4.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대응 시점입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미흡하게 대처했다며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불리하게 짜인 판이라도 기록에 남겨진 모순점과 절차적 흠결을 예리하게 파고든다면
처분 감경이나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징계표 꼬리표가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지 않도록
결과 통지서를 받으신 직후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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