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 경찰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변호사이자

형사사건 전문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최근 헤어진 연인에게 미련이 남아 몇 차례 전화나 카카오톡을 남겼다가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위협을 가한 것도 아니고 그저 대화를 시도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시지만

초기 대응을 자칫 잘못할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스토킹처벌법 적용의 두 가지 핵심 잣대

경찰이 스토킹 사건을 수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객관적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지속성과 반복성

단발적인 연락을 넘어 메시지 전송, 부재중 전화 남기기,

주거지나 직장 배회 등의 행위가 다수 반복되었는가를 살핍니다.

(2) 명시적인 수신 거부 의사

상대방이 분명하게 "연락하지 마라", "찾아오지 마라"는 단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접근을 강행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척도가 됩니다.

2. 일방적 괴롭힘이 아님을 입증한 실제 사례

최근 본 변호인이 수행한 사건 역시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고소인은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의자가 집착하며 연락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통신 자료와 전후 사정을 면밀히 교차 검증한 결과, 반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표면적으로는 연락 중단을 요구한 시점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양측이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상호 소통을 이어간 로그(기록)를 확보한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는 결코 일방적이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추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강력한 반박 근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3. 경찰 연락 직후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 실수

조사관의 전화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충동적으로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1)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라며 따지거나 설득하는 행위

(2) 만나서 풀자며 주거지나 직장으로 불쑥 찾아가는 행위

(3) SNS 등에 자신의 억울한 심경이나 상대방을 저격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의 추가적인 접촉 시도는 사실상 '2차 가해'나

'추가 스토킹 행위'로 간주되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족쇄가 됩니다.

4. 냉철한 사실관계 재구성이 먼저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편적인 연락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 의사의 명확성, 전후의 대화 맥락, 실제 행위의 양태 등

전체적인 구조를 어떻게 입증하고 방어 논리를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감정적인 대응은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즉각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불필요하게 혐의가 부풀려지는 것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