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몇 번 보내면 스토킹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 변호사이자

형사사건 전문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에게 대화를 시도하다가

갑작스럽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고작 메시지 몇 번 남긴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십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은 일반적인 통념과 다릅니다.

물리적으로 집 앞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온라인 메신저 기록만으로 충분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단순 '전송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맥락'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사기관은 단순히 '메시지를 총 몇 개 보냈는가'라는

정량적 수치만으로 혐의를 단정 짓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불안감 조성이 지속되었는가'입니다.

단 3건의 연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건을 보냈더라도 상호 교류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방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2. 경찰이 사건을 판단하는 3가지 핵심 쟁점

사이버 연락으로 고소가 진행되었을 때,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객관적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중도와 빈도수

장기간 띄엄띄엄 연락한 것인지, 아니면 단기간(수일~수주일) 내에 일방적인 연락을 쏟아냈는지 판단합니다.

(2) 거절 의사 표명 및 차단 여부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하지 마라"고 경고했는지, 혹은 메신저를 차단하는 등

거부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다중 경로 이용 (우회 접근)

메신저가 차단되자 일반 문자, 부재중 전화, 인스타그램 DM 등

수단을 바꿔가며 집요하게 접근을 시도했다면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3. "별로 안 보냈는데요?" 디지털 기록의 함정

관련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의 기억과 실제 통신 기록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본인은 각기 다른 날 가볍게 안부를 물었다고 생각하지만

포렌식이나 제출된 화면 캡처를 종합해 보면 메신저, SNS, 전화를 넘나드는

'입체적이고 연속적인 괴롭힘'으로 비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흔적은 발송 시각부터 수신 확인 여부까지 너무나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막연하게 "횟수가 적었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최악의 대응 방식입니다.

4. 혐의 방어를 위한 올바른 대처 방안

만약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1) 전체 타임라인 분석

문제가 된 연락 직전까지 양측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상호 호의적인 소통이 끊긴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2) 일방적 집착 구조 탈피

상대방 역시 간헐적으로나마 답변을 했거나 여지를 남긴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이라는 프레임을 깨야 합니다.

(3) 추가 접촉 절대 금지

해명하거나 사과하겠다는 목적으로 다시 연락을 취하는 순간

혐의를 가중시키는 '추가 범행'으로 간주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하얀 변호사의 조언

온라인 스토킹 사건은 파편화된 대화 내용 몇 줄만 떼어놓고 보면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관계의 맥락과 대화의 흐름을 법리적으로 잘 풀어내면

범죄 성립 요건을 조각하거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공간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혼자서 자의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마시고,

조사 전 반드시 통신 기록을 지참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