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찰 출석 요구, 무작정 출석하면 안 되는 3가지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변호사이자

형사사건 전문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경찰조사를 처음 받을 때의

주의사항 3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수사기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첫 연락을 받게 되면 십중팔구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면 오해를 풀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실무는 전혀 다릅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당시 상황의 맥락과 감정을 길게 설명하더라도

실제 조서에는 수사관의 시각에서 필터링 된 '법적 구성요건(행위와 결과)'만 건조하게 기록됩니다.

앞뒤 문맥이 잘려 나간 채 활자화된 내 답변은

향후 검찰 단계나 재판에서 나를 옥죄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2. 방어권 행사의 핵심 : '침묵'과 '통제'

긴장감과 불안감 때문에 묻지도 않은 사실까지 장황하게 털어놓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새로운 수사 단서를 쥐여주는 완벽한 자충수입니다.

성공적인 초기 수사 대응은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리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 진술 중 어떤 부분이 방어권에 유리하고 어떤 부분이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지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진짜 역할은'조사 전'에 빛납니다

드라마와 달리, 변호사를 대동한다고 해서 수사관의 질문에 변호사가 대신 대답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진술은 오롯이 당사자의 몫입니다.

그렇기에 실력 있는 변호사는 사건 당일이 아닌,

'조사 기일 이전'에 핵심적인 변호 활동을 집중합니다.

(1) 상대방의 패 확인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과

수사기관의 타겟(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2) 진술 가이드라인 구축

무의식중에 나올 수 있는 불리한 발언을 차단하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할 법리적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3) 실전 모의 훈련

수사관의 날카로운 압박 질문과 유도신문을 예상하여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4. 첫 조서의 무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단 혼자 가서 분위기를 보고, 불리해지면 그때 변호사를 찾자."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미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고 불리하게 작성된 1회 조서의 내용을 뒤집는 것은

백지상태에서 사건을 시작하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험난합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즉시 일정을 조율하여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단 30분이라도 좋으니, 출석 전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내 사건의 '진술 방향타'를 설정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초기 골든타임의 올바른 대처가 여러분의 일상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