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변호사 성공사례] 강간 혐의 사건의 올바른 대응 법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관련된 진술을 근거로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던 사건 상황에 따라, 혐의를 다툴 여지가 없었음은 물론, 의뢰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의 판단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의 고의성과 위험성이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하고, 일반적인 계획범과는 구별되는 사안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상담을 포함한 개선 노력을 통해 현재는 해당 상황을 충분히 통제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반성문 등을 통해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고,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형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율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생활 환경을 함께 정리하여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된 사건 구조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 전반에서 해당 방향이 유지되도록 직접 개입하여 사건의 흐름과 양형 판단 구조를 유리하게 형성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사건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피해 회복, 사건 이후 태도, 재범 가능성 등 양형 요소가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변호인이 사건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수사기관 및 재판부를 어떤 논리로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강간 및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10년 이상 다양한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법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하던 사건에서 또는 실제 실형 선고가 내려진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다수의 사례를 비롯하여, 개별 의뢰인들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경찰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도출해 내었던 성공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대응 전략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관련 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사건 해결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건 대응 기준을 정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의 복잡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그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으며,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