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ㅣ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으로, 고소인을 대신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의뢰인을 아래의 4가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문서위조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의 작성)

• 위조사문서행사 (위조된 신청서 세무서 제출)

• 사인등의 부정사용 (고소인 서명 무단 사용)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민등록번호 등 무단 제공)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위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방어 전략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의 소통 기록과 업무 관행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포괄적 위임 관계 입증: 고소인이 과거에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경험이 있어, 분양 시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 제시(카카오톡 대화): 분양 대행사 측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고소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관련 서류 사진을 보내준 기록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 사후 추인 정황 포착: 사업자등록 이후, 고소인이 세무회계 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부가세 환급을 요청하고 실제로 환급받은 사실을 찾아내어, 이는 본인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고 승인했다는 결정적 증거임을 주장했습니다.

• 법리적 소명: 대행 업무 범위 내에서 명의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권한 있는 자'의 행위로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5. 이번 사례의 의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대행한 행위가 자칫하면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메신저 기록, 사후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