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대구분사무소 주세형 변호사입니다.
의료손해배상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을 생각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의료사고가 맞는지부터 조심스럽게 물어보십니다.
처음 상담을 진행할 때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괜히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건 아닐까 이 정도로 손해배상을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오래 하신 뒤에야 찾아오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손해배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건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판단이 당시 기준에서 적절했는지, 그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씩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순간도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만 더 빨리 기록을 정리했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상황을 점검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던 경우들입니다.
의료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지고 자료를 확보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진행할 때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 사건이 의료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차분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소송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의료손해배상은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을 길게 이어가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한 번 정리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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