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건 참작하여 벌금형 

"마약 사건은 단순 행위보다 가담 정도의 재범 위험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타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유형으로 의뢰인 역시 중한 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단순 투약 여부를 넘어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이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실무상 마약 사건은 공모 구조 속에서 각자의 역할과 주도성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극 가담인지 방조 수준인지에 대한 구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POINT 1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필로폰 매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방조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관련 경위와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단순 공모로 평가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별로 가담 구조와 책임 범위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POINT 2 태림의 가치

법원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히 행위 자체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가담 정도와 재범 위험성 반성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고 정상참작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구조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